- [연합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 2023.11.23 조회수 : 12,662 첨부파일 : 1700705518@@29352_20391_44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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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6만 251건의 지원을 실시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 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 법률저널 (lec.co.kr)
관련기사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0년… 법무부 "피해자 권리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 법무·검찰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